한국은행은 7월 30일 국내 녹색채권 시장이 2021~2025년 40조6000억원으로 커졌지만, 발행 확대의 핵심 걸림돌은 금리보다 발행 뒤까지 이어지는 검토·보고 업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발행기관 수는 12곳에서 220곳으로 늘었지만, 2025년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녹색채권 비중은 1.8%에 머물러 주요국 평균 4.0%를 밑돌았다.
녹색채권은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쓰고, 외부기관의 검토와 사후보고를 거쳐야 한다. 일반 회사채와 원리금 구조는 같아도 발행 전에는 자금 용도와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발행 후에는 자금 배분 및 환경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ESG채권 정보플랫폼도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에 연 1회 이상 사후보고를 요구한다.
‘그리니엄’만으로는 발행을 늘리기 어렵다
한은은 녹색채권이 같은 조건의 일반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이른바 그리니엄이 일부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이차보전까지 감안하면 전체 발행비용이 일반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발행사가 녹색채권을 택할 경제적 유인이 금리 절감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적격 프로젝트와 실무 인력이다. 한은 설문에서 발행기관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사업을 찾기 어렵고, 외부검토·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된다는 점을 애로로 꼽았다. 녹색대출을 기반으로 채권을 낼 때도 대출과 채권의 기준·서식이 나뉘어 있어 중복 업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는 ‘친환경’ 명칭보다 사용처를 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81억원 규모 이차보전 사업을 운용 중이다. 거래소 기준으로도 녹색채권 상장잔액은 26조5000억원, 전체 ESG채권 상장잔액은 249조8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시장 규모이지 개별 채권의 품질이나 유동성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니다.
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확인 순서는 표면적인 ESG 분류가 아니라 자금 사용처,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연례 사후보고의 공개 여부다. 녹색채권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신용위험이나 금리위험이 사라지는 상품이 아니다. 발행사의 상환 능력과 만기, 중도 매도 시 가격 변동 가능성은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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