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해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가계는 이자비용뿐 아니라 주택대출과 생활물가라는 두 갈래의 부담을 동시에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인상의 배경에는 물가와 자산시장을 둘러싼 복합적인 압력이 있다. 한국은행은 당시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금리,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고,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이 함께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는 기준금리 변화가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에 반영되기 전부터 가계의 차입 수요 자체가 쉽게 식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주담대는 더 늘었다
금융위원회 집계상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의 9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1조원 축소됐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 6조5000억원보다는 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 증가해 전달의 4조원보다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줄었으나, 가계 전체의 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와 개인별 대출금리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보험계약대출 등은 기준금리 외에도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차주의 신용도와 상품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정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직후의 월 상환액만 보지 말고, 금리 재산정 시점과 남은 만기, 원리금 상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가 부담까지 겹친 가계의 체크포인트
정부는 7월 말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가계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상이 소비를 일괄적으로 줄인다고 단정하기보다, 필수지출이 커진 가계일수록 여유자금과 부채 상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시장 해석도 과도할 필요는 없다. 7월의 금리 인상은 예금자에게는 신규 가입 상품의 금리 조건을 비교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상품의 금리가 자동으로 같은 폭 오르는 것은 아니다. 차주에게는 대출 갈아타기 여부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 유지 요건, 고정·변동금리 전환 조건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당국이 주택 거래 뒤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될 수 있다고 본 만큼,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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