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매입임대, 토지비 80% 먼저 푼다…공급은 ‘약정’ 아닌 착공을 봐야
정부가 신축매입임대의 토지 확보 지원금과 PF 보증을 손질했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은 줄지만, 임차인이 체감할 공급은 약정 물량보다 실제 착공·준공과 입주 가능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축 매입임대, 토지비 지원 80%로…공급 숫자보다 ‘매입 약정·착공’ 봐야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의 토지 확보 지원 한도를 최대 80%로 높이고 PF 대출보증을 강화했다. 비아파트 공급의 자금 공백을 메우는 조치지만, 체감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는 매입 약정과 실제 착공·준공 물량에서 확인해야…